성명서 [전문]
누구를 위한 4대강사업인가?
4대강사업 회귀 시도, 환경파괴 토건사업을 획책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환경부를 국토부 환경청으로 전락시킨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
-4대강 재자연화 방해하고, 환경 파괴 토건사업 획책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4대강 국민연합(전 대표 이재오)’이 감사 청구한 4대강 사업 관련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재자연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뒤집고, 신규 댐을 건설하며, 강바닥을 파헤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우리는 분노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동분서주 해도 부족한, 이 위중한 시기에 환경 토건 사업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려고 환경부 1급 고위직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국토부 출신들을 중용했는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진정 환경부를 국토부 산하 환경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시간동안 직접 목도했다.
4대강의 보들은 홍수, 가뭄.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깝게는 2020년 홍수에서 4대강의 보는 통수 능력을 방해했고, 2022년, 2023년 초여름까지 극심한 가뭄 때는 음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질이었기 때문에, 4대강 보의 물은 사막의 신기루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일명 녹차라떼라 불리는 4대강의 심각한 녹조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정부) 환경부 5개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 오류 ▲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구성에서 불공정과 위법성 등은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우리는 과학적, 합리적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감사결과 이다.
감사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보 설치 전’, ‘보 개방 후’ 자료들은 ‘보 해체 후’를 추정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므로 충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절한 자료로 직접 분석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제시한 방법론을 반영했지만, 역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
또,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위법하였다.
환경부가 시민단체에 위원 후보자 명단을 먼저 전달하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을 표시해 제외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관계자가 받아본 명단은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였으며, 이 명단마저도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는 것이다.
당시에 단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사업(예산22조)이라는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는 부족했는지, 신규 댐 건설을 다른 부처도 아닌 환경부에서 운운하고 있다.
우리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4대강 재자연화다.
파헤쳐지고, 썩어가는 죽음의 강을 철새들이 돌아오는 강으로 바람과 모래가 머무는 곳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뿐이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현재의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2023년 7월 27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