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적폐의 과거로 회기 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
- MB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가뜨린 적폐 당사자가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 강을 막아 녹조를 키우고 국고 손실, 갈등과 혼란을 양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 강을 재자연화 하는 정책마저 폐기한다는 국힘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4대강 재자연화 사업 등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에 따르면 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에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정권이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4개강의 물길을 막아 생태환경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사업 결과 강을 호소를 만들어 녹조 , 외래종 번성 , 수생태 악화 등 폐해가 컸다.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까지 축적되고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영산강 농민들도 ‘과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나’ 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농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도 키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으로 일부 수문을 개방하여 이제 겨우 강의 숨통이 트여가나 싶은 정도이다.
영산강 등의 보 처리에 있어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더디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에 막혀 거대한 호소가 된 영산강을 회복시키고 안전한 물 확보, 지속가능한 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자연화정책을 폐기하겠다 하니, 국민 정서와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2년여 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 마련 과정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4대강사업 반대와 자연성 회복 방향에 동의가 높았다.
국민들은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대책,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환경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 등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와 환경지수 악화에 따른 대책과 대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만큼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발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그의 정책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2022. 2. 16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