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가뭄·녹조·홍수 대비 위해 보 탄력적 운영 방침 세운 국가물관리위
수년간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 무위로 돌리는 정치적 수작
배덕효 위원장은 물관리 정책 연속성 이행하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관리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의결을 위해 25일, 2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결된 대책안에는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는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와 경제 타당성 분석,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폐기하는 자멸적 의결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월 18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그해 4월 시작했다.
그해 9월 28일, '세종보 23년 7월, 공주보 24년 10월(예타 면제시 23년 7월), 죽산보 24년 4월 착공 가능'을 골자로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21년 11월 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에서도 보고됐다.
그러나 22년 6월 용역 최종결과보고를 마쳤음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는 '보완'을 핑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 처리방안을 뭉개고 있다가, 구체적인 시기를 삭제한 채 지난 4월 6일 반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공개 이틀 전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받아 가뭄대책을 언급하며 철 지난 ‘물 그릇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뭄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 농촌지역, 해안지역, 섬 지역 등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지류 지천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시설이 4대강을 끼고 있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가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진단 없이, 실효성 없고 때 지난 4대강 보 ‘물그릇’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무지와 무능의 결과가 분명하다.
특히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채, 보 주변 저질용수를 활용한 수량 중심의 가뭄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영산강은 광주하수처리수와 함께 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승촌보와 죽산보에 이르는 물은 생공용수에 적절치 않으며, 현재도 영산강물의 96%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배덕효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념’이 개입된 것이라며 폄훼하고, ‘과학적 방식 접근’의 필요를 운운하며 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 처리방안 폐기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두 차례 감사를 통해 과잉 설계·공사와 과다한 사업비 문제, 수질 지표·기준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적되었다.
이미 4대강 적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조류 번성 등 수질 악화에 영양을 미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3차 감사를 통해 입찰정보 유출과 담합 초래 과정에 대한 지적과,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준설과 보 설치 규모가 확대돼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는 마스터플랜의 확정,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감사했다.
즉,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과학적, 정책적, 국민정서적 연속성과 타당성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차 감사에서 이러한 연속성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감사원 또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 감사 의무의 본분을 잊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금영 보 처리방안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한 정책적 결정이자 국민적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견해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금강·영산강 유역의 35개 시민환경단체와 그에 동참하는 회원들은 그 목격자요 증인이다.
우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활용’ 방침을 규탄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추진하라.
정권의 모리배를 자처하며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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