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대한민국 미래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는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만들어진 대학이다.
그런데 개교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정부.여당은 한전공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표적.정치감사에 이어 한전 적자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 축소, 광주과학기술원과의 통폐합 등 무분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전 적자 대책을 묻자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정부의 한전공대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전의 경영 위기는 전기요금 정책을 잘못 편 정부.여당의 책임이 큰데도 이를 모면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의 세계적인 에너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한전공대를 흔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약했고, 지난 해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 목표 6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발표했다.
이러한 국정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기 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윤석열정부 국정 목표에도 부합하는 한전공대 육성을 지난 정부 성과라는 이유 하나로 폄하하고, 흔드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정부가 비수도권에 가장 부족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기업을 창업할 지역인재 양성의 사명을 가진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 사명을 내팽개치고 교육마저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패륜의 극치이다.
윤석열정부의 한전공대에 대한 공격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윤석열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적법하게 설립된 한전공대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 한전의 출연금 삭감 등의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둘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에너지공대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을 위해 비수도권 부흥의 근간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지 말라.
2023년 5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