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단 규탄 성명서 [전문]
- 지역상생의 가치를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부처 길들이기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운운한 이날의 발언은 국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켄텍) 설립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 따라 2021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 지방의 혁신적인 산한 연구 개발 인프라를 마련하는 측면도 반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켄텍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일은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를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과감하게 조치하라” 는 발언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2년전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한 씨앗을 심기 위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권과 재정축소를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셈이다.
이미 켄텍에는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국가의 미래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수소에너지연구소(FIP, Fraunhofer Innovation Platform)를 세계 최초로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개발 분야와 AI 기술개발, 천연 나노 복합체 발견, 연안부유식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학생선발 경쟁률도 높아 이공계 연구자가 부족현상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의 30조 적자를 핑계로 켄텍을 희생양 삼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칼잡이 정권의 자화상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이창양 장관의 켄텍 출연 재검토 발언을 철회 할 것과 법령에 따라 예정된 지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3. 5. 16.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