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18일 밤 11시경, 중증의 여성 장애인 A씨(40대, 지체·지적장애 중복)는 담양군 대덕면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혼자 집에 남겨진 사이에 벌어진 참사다.
작년 이맘때에도 전북 한 지역에서,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택에 불을 질러, 10년 넘게 돌보던 중증장애인 처남 3명이 화재 속에 같은 방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가족과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참사는 장애인 외에 다른 가족의 어떠한 유고 여부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제공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사회서비스는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연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전달체계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
담양군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시행할 책임은 올곧이 담양군에 있다.
당사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을 설득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지원해야 했다.
이러한 책임은 전라남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겨울마다 이어지는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잇단 죽음은 장애인복지의 책임을 여전히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가족과 개인에게 지우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책임감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도, 신청주의 뒤에 숨어 안일하게 방관하는 지자체로 인하여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담양군을 포함하여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담양군수는 이번 참사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담양군수는 이번 참사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담양군과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취약기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2023년 2월 28일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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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표님의 여는 발언 [전문] 동지 여러분, 활동지원서비스가 뭡니까? 
담양군에 물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유달센터 활동하시는 지적장애여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다른 가족이 시설로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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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정의당 전남도의원의 연대발언 [전문] 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