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2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정찬호)는 1년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를 담은 ‘2022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인원은 총 1028명(2021년 10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은 1048회가 이루어졌다.

상담 분야별로는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39.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에 이어 ‘4대보험’(11.7%), ‘휴가’(11.2%), ‘징계·해고’(7.7%), ‘근로시간’(6.4%)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임금’ 분야 상담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올해는 전년도(34.51%)에 비해 그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해고’, ‘근로시간’, ‘산업안전·재해’ 분야는 2021년에 비해서 비중이 소폭 줄어든 반면 ‘휴가’는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와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임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았고, ‘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임금’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골고루 이루졌다는 특징이 있다.

‘5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기 계약(3개월 또는 1년)으로 인한 계약 만료 상담이 이 많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상담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일용직’과 ‘단시간제’만 한정해서 보면 ‘임금’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각각 약 75%, 약 60%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의 경우에는 ‘임금’ 분야에 대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근로계약’과 ‘징계, 해고’에 대한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하청’에서는 ‘4대보험’에 대한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지난 2013년 센터 개소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상담 활동 등을 통해 확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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