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정합성, 원주민대책, 수익금 활용방안 등 명확한 제시 전제" 강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은 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도시를 한없이 팽창시키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시사점을 던지면서 “외곽지역의 택지수용을 통한 주택공급 보다는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주거복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정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LH가 공사를 시행하여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0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비롯해 공급될 아파트가 14만호에 이르고 이에 산정지구 개발까지 포함되면 2030년 아파트 공급률 120%내외로 공급과잉이 우려 된다”면서 아파트 개발에 이미 많은 계획들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산정지구개발은 노후아파트, 도시재생사업, 고분양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등의 다양한 주거문제 해결과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야한다“고 우려하면서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재 이익 환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기업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 산정지구 개발이익은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산정지구는 친환경 위주의 단독주택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택이 구성되도록 할 것이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빛그린 산단 근로자 주거전용 주택단지 조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산정지구 이주민의 충분한 보상, 이주대책수립, 이주 정착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구감소시대에 1인가구 증가와 노후아파트 대책으로 도시를 한없이 팽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산정지구 원주민에 대한 대책, LH의 이익환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산정 택지지구 관련된 논란에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의 방식을 살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선순환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는 공공주택사업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임대주택건설 비율이 35%이상으로 높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중"이라며 "광주산정지구의 개발이익이 LH나 수도권에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LH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