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발표 및 사전 정보 유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 제대로 조사하라
- 광주시 조사방식 한계 명확...공직자들이 직접 개입할리 없어
- 산정지구 지정 정보가 유출된 정황...면밀한 수사 필요
- 정보접근 용이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조사 확대 필요
- 정의당 광주시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위 출범...투기 제보 접수
평생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한 집값 앞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이런 지독한 주거 전쟁 속에 갓 발을 들이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미래조차 포기해버린 지 오래다. 투기는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시킨다.
투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도외시하고 불법과 편법에 기대는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든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활력과 생기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죽음의 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은 각종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구 단위에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주 정의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산정지구에 대해 시청과 광산구청에 국한된 조사만을 했고, 투기성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광주시의 셀프조사는 한계가 명확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가족 등 차명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공직자의 개발정보 누설로 인한 일반인의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 점에서 광주시는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광주 시민들의 의구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는 총 479건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던 연도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다.
2016년도 대비 거래량이 2배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은 해는 2020년으로, 104건의 거래가 집중됐다.
산정지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한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했다.
전국의 부동산 타짜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회와 5개구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당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광주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해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아울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의욕과 보람을 빼앗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