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칼럼] 적대적 정치문화를 협력적 정치문화로
[박시종 칼럼] 적대적 정치문화를 협력적 정치문화로
  • 박시종 <시민의힘> 상임대표
  • 승인 2021.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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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크고 작은 소망들 넉넉히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여느 때처럼 덕담으로 밝아왔습니다. 아무리 팍팍한 사람이라도 새해를 악담으로 시작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매일이 새해 아침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리를 들어 귀를 씻어야 하는 일이 없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막말과 거짓, 야만과 적대의 언어가 너무 난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권은 ‘치유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중병을 앓아 왔습니다.

역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 요구 사유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막말과 망언입니다. 그러나 늘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을 167개국 중 21위, 소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치문화’ 때문입니다.

막말과 야만의 언어가 제재와 심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이득을 보는 여론 환경 탓입니다.

독일은, 의원이 명예 훼손적 비방을 할 경우 면책특권을 박탈합니다. 프랑스는 의회나 의장, 대통령과 수상, 정부각료를 모욕, 선동, 위협할 경우 자격정지와 함께 의원수당의 절반을 깎습니다.

영국은 의제 이외의 발언이나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명령, 직무정지 처분 등 다양한 제재가 기다립니다.

우리도 이들 국가처럼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막말, 망언 등에 대해 면책특권 박탈 등 단호한 징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말과 망언은 국가를 둘로 나누고, 국민을 두 쪽 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막말과 막장 정치가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산 교훈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국민입니다. 수십 년을 독재정치과 그 유산에 포획되어 살았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퇴임 후 명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뿌리 깊은 대결과 적대의 정치문화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적대적 정치문화를 협력적 정치문화로 바꾸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을 앞세운 한국이 세계적 선진국임을 자각할 수 있었듯이 정치문화도 품위 있는 세계적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윗 칼럼은 <광주문화방송>에  소개된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재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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