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칼럼] 불평등을 넘어서는 위대한 도전
[박시종 칼럼] 불평등을 넘어서는 위대한 도전
  • 박시종 시민의힘 상임대표
  • 승인 2020.11.19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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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평등 혹은 양극화’입니다. 흔히, 주위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는데, 정부 발표로는 좋아졌다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박시종 시민의힘 상임대표.
박시종 시민의힘 상임대표.

거칠게 표현하면, 수출과 내수 경제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V자형 경제 반등 대신 K자형 양극화라고 진단하는 이유입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 격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청년층으로 가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노인층으로 가면 빈곤과 고립의 원인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소득자 자녀가 더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현실 정치판은 돈 잔치라 할 만큼 돈의 장벽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평등은 스스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출기업, 대기업과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틈이 더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야 살 만한 세상이 되었고, 건물주가 아이들의 희망직업 목록에 오른 지 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주목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주목한 대안이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거기에,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혁신성장전략,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경제정책을 더한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옳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고통 받는 분들을 더 늘렸습니다.

당장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질적 전환은 더 강력한 분배정책을 요구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바퀴의 두 축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나락이고, 분배 없는 성장은 지옥입니다. 세계적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은 국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기에 가능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 양극화로 구겨지지 않고, 평등하고 균형 잡힐 때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이 공감하는 선까지’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분배정책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서로 나누는 곳에서, 지옥은 서로를 외면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경구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 윗 칼럼은 <광주문화방송>에  소개된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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