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가치와 기능 회복...좋은 농어촌 만드는 일에 혼신" 다짐
"농정분권화･농민수당법･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어업지원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전 지역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30분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1대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승남 전 위원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통 받는 농어촌과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만드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농어업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적인 농어업지원정책으로 ▲농업자치 실현을 위한 농정분권화 추진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 법제화 ▲농민수당 지급 보장을 위한 (가칭)농민수당법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 추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추진 ▲미래농어업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림 및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4차 산업형 농어업기술지원으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토종 seed 복원 및 보급｣ 법안 마련 ▲전남 중남해안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거점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승남 전)위원장은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바꿔 나가겠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반 사회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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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이며, G20(주요 20개국)회원국입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세계경제규모 12위, 세계수출 규모 6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선진국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개방화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붕괴와 지방소멸 가능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어업은 위축되고, 인구감소, 고령화,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농어촌의 붕괴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우리 농어업 및 농어촌이 일방적인 희생만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부 스스로 WTO 개도국 지위마저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에 대한 미봉책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진·장흥·보성·고흥 군민여러분! 197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붕괴되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농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통 받는 농어촌과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농업자치 실현을 위한 농정분권화(예산과 권한 지방 이양) 추진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 법제화 ▲농민수당 지급 보장을 위한 (가칭)농민수당법 추진▲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 추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추진 ▲미래농어업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림 및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4차 산업형 농어업기술지원으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토종 seed 복원 및 보급｣ 법안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이 대접받는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도약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고흥･강진･장흥 군민여러분! 저의 지역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인구는 모두 합쳐 18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4개 군의 인구가 5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낙후된 득량만, 강진만권인 전남중부남해안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이 소득을 높이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전남 중남해안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말 개통 예정인 여수~고흥 연륙연도교는 전남 중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흥만 간척지와 남열지구 등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 및 정주형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흥 녹동~득량도~장흥을 잇는 연륙교를 만들어 고흥, 보성, 장흥득량만과 강진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전남을 떠났던 사람들이 제2의 터전으로 우리지역을 찾을 수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작정입니다. 장흥·보성･고흥･강진 군민여러분! 저는 지난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면서 시장개방과 FTA 등으로 황폐화되는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듣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과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농어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반 사회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직하고 책임 있는 길을 갈 것입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前지역위원장 김 승 남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