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을 지방분권으로 대전환하여 농업자치 실현해야
국가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해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농업 및 농촌은 과거 자유무역협상(UR, WTO, FTA 등)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치렀다"면서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 등의 미봉책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국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쌀 등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농업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과 권한 지방 이양과 농정분권 추진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 이상 확대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 대폭 증액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농생명의 기반인 종자, 종묘, 종축 산업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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