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미 농무부 통상과장인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농민의 운명을 팔아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7월 26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트럼프 지시 이후 딱 90일 만이다.
당시 트럼프가 90일 시한까지 못 박았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농무부 통상과장인가?
자국 농업과 농민의 운명보다 트럼프의 말이 우선이니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전임에 틀림없다.
“이게 나라인가?” “우리 농민에게 나라는 과연 있는가?”
전국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텅빈 가을 들판에 가득하다.
문재인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정부는 미래의 위험일 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는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공연한 뻘소리를 지껄였다는 것인가?
이유 없이 그럴 놈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만 봐도 그렇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6조원이면 전국의 백만 농가에 매달 50만원, 전체 240만 농민에게 20만원이 넘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파렴치하고 제 분수를 무르는 작자가 트럼프다.
트럼프의 말이라면 한마디 거스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들 잘 해낼까 싶다.
애당초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농업을 고려한 특별예외 조치였다.
예외 조치가 무색하게 한국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출범 이후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한 보호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다니..
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도 아니다.
오늘은 외교통상 분야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