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 "공익형 농업 직불제 반대"
민중당 전남 "공익형 농업 직불제 반대"
  • 광주in
  • 승인 2019.1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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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WTO 개도국 포기 대안으로 관련법 개정 중
"농민수당 도입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해야" 주장

성명 [전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공갈직불제에 불과하다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직불제 개악안을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성난 농심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이 사실상 국회에 모두 제출되었는데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 농해수위간사, 천안을)을 통해 9월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이번에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지난 9월 황주홍의원(농해수위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하여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완주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은 정부의 강행의지를 말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의 최대 농업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는 공갈직불제이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WTO출범 이후 한국 농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오랜 투쟁이 담겨있다.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직불제에 ‘공익형’이라는 포장을 씌워 농정개혁안이라고 호들갑을 떠들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를 기존의 직불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직불제 금액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공익형직불제는 쌀값 보장을 포기하고 있다.

변동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은 2004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궁여지책으로 만든 쌀값 보장정책이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그나마 이 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대폭락하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이 과대 지출되자 조중동의 힘까지 빌어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다. 그 모략이 문재인정부로 넘어와 이제 민주당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는 개악이다

농정개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악안을 내놓았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 그 어디에도 농민의 공익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 없으며, 변동직불금 폐지를 대체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히려 농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70년대 정부관료들이 저지른 ‘못자리 밟기’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농민수당 도입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이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운동은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즉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하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직불제 개악안 저지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직불제 개악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농민단체와 연대해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농업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와 민중대회 성사를 위해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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