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반대"
환경단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반대"
  • 예제하 기자
  • 승인 2019.08.28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1,3,4호기 폐쇄 비상회의, 28일 영광원전서 기자회견
"원안위는 무책임한 결정,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취소하라"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인재(人災)’ 무책임한 결정,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취소하라."

호남권 환경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취소를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오른쪽)와 국순군 녹색당 탈핵위원장이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 원전1호기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강은미 정의당 전국위원(오른쪽)와 국순군 녹색당 탈핵위원장이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 원전6호기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CCTV만 설치하면 안전한 것인가"고 묻고 "정부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한빛 1호기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화되고 안전성 확보 되지 않은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한다"면서 "주민 동의 없이 재가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환경 반핵단체들은 지난 9일 원안위는 "설비상의 결함 여부는 제어봉 육안 확인 및 핵연료 테스트로 확인하였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원안위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가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한 4개분야 26개 과제 역시 졸렬하며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인근 주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었고,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인·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설비결함을 확인 하는데 있어서 육안 확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면서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고의 발단이 되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의 세 차례 실패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은 채, 설비결함이 없다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어 "△기동단계 현장에서 적절한 감독 업무 수행여부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 실패 후 원인 규명 없이 다른 시험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중요 시험방법을 14년 만에 변경·시험하는 과정에서의 적절성 △임계를 초과하여 18%까지 출력급증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등"을 따졌다.

또 "△한수원이 열출력값 판단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다르게 주장한 이유 △제어봉 인출 결정시 원자로 차장이 반응도 계산 오류를 범한 이유 △계산시 동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열출력 5% 초과사실 확인 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앞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비판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비판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단체들은 "원안위는 인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그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폐쇄적인 규제체계를 벗어나 시민 또한 동등한 규제주체로 포함시켜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역주민 참여'를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한빛1호기 운용에 관련된 안전팀,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성명서 [전문]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인재(人災)’

무책임한 결정,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취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9일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자격자 정비원의 조작, 원자로 출력 계산오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운영지침서 위반 등 인적오류로 규정하고 주제어실에 CCTV 설치확인이 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설비상의 결함 여부는 제어봉 육안 확인 및 핵연료 테스트로 확인하였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우리는 원안위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한 4개분야 26개 과제 역시 졸렬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인근 주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었고,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인·발표되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인적 오류로 규정하면서, 인적 오류에 의한 재발방지대책 과제를 발표하였지만, 재발방지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도 없었다.

더구나 대책들이 아직 이행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의 경우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또한, 설비결함을 확인 하는데 있어서 육안 확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한빛 3,4호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을 찾는 다고, 벽을 두드리며, 청음에 의지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고의 발단이 되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의 세 차례 실패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은 채, 설비결함이 없다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기술적 결함, 기동단계 현장에서 적절한 감독 업무가 수행했는지 여부,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 실패 후 원인 규명 없이 다른 시험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중요 시험방법을 14년 만에 변경·시험하는 과정에서의 적절성, 임계를 초과하여 18%까지 출력급증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한수원이 열출력값 판단을 KINS와 다르게 주장한 이유,

제어봉 인출 결정시 원자로 차장이 반응도 계산 오류를 범한 이유, 계산시 동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열출력 5% 초과사실 확인 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저출력 운전중 사고 평가 및 관리, 한수원의 축소·왜곡 보고에 대한 대책, 주제어실 출력표시기나 출력계산소프트웨어 보완,

사고 발생시 신속한 기술판단에 따른 규제조치 등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원안위에서 주요대책으로 내놓은 CCTV 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파악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원안위가 핵심적인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과 이행 없이 오로지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절감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원안위는 인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승인 없이는 결코 가동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폐쇄적인 규제체계를 벗어나 시민 또한 동등한 규제주체로 포함시켜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빛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핵발전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노후화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한빛 1호기를 폐쇄하는 것 뿐이다.

CCTV만 설치하면 안전한 것인가?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한다!

정부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한빛 1호기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라!

노후화되고 안전성 확보 되지 않은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한다!

주민 동의 없이 절대 재가동하지 마라!

2019년 8월 28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전남녹색당, 전북녹색당, 정읍녹색당,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