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촉구
민중당 전남,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촉구
  • 광주in
  • 승인 2019.08.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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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전문]

정부는 뒤돌아보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아베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전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노골적인 속셈이다.

경제를 무기로 한 사실상 제2의 침략이다. 이런 아베정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군사협력을 하다니 말이 되는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폐기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체결되었다. 북핵 대응을 핑계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 굴욕적인 협정이다. 민주당도 당시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알려진 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되었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동조하며 전쟁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망에까지 협조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아베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때마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8월 24일이다.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온 국민은 거센 항전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날로 확산하며, NO아베 거리에는 규탄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정부도 더 단호하게 아베정부와 맞서길 바란다.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에 맞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19년 8월 5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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