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광주, "한미연합 군사연습 전면 중단" 촉구
평통사 광주, "한미연합 군사연습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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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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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5일 성명 발표
"북미대화 걸림돌 한미연합군19-2 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 진행에 즈음한 광주평통사 성명서 [전문]

북미대화 걸림돌 한미연합군사연습 전면 중단하라!
Stop War Exercises, Start Peace Talks

1.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에 반발하여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19-2 동맹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해 진행되는 데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개념을 전면화한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이다.

ⓒ정동석 제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5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정동석 제공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는 이를 실행하는 핵심 전력이다. 8월 4일 군관계자가 “모든 연습에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19-2 동맹 연습이 북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19-2 동맹연습이 강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열린 북미대화국면이 다시 닫혀버릴 수 있고, 나아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파기될 위험도 있다.

3. 2018년 한미당국과 북은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는 동시적 행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2 동맹 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북도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중단하며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4.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적대적 군사전략과 작계, 연습을 폐기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처럼 공세무기부터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5. 이에 광주평통사는 북미대화 걸림돌인 19-2 동맹 연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5일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정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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