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광주, "한미연합 군사연습 전면 중단" 촉구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 진행에 즈음한 광주평통사 성명서 [전문]

북미대화 걸림돌 한미연합군사연습 전면 중단하라!
Stop War Exercises, Start Peace Talks

1.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에 반발하여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19-2 동맹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해 진행되는 데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개념을 전면화한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이다.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는 이를 실행하는 핵심 전력이다. 8월 4일 군관계자가 “모든 연습에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19-2 동맹 연습이 북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19-2 동맹연습이 강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열린 북미대화국면이 다시 닫혀버릴 수 있고, 나아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파기될 위험도 있다.

3. 2018년 한미당국과 북은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는 동시적 행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2 동맹 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북도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중단하며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4.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적대적 군사전략과 작계, 연습을 폐기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처럼 공세무기부터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5. 이에 광주평통사는 북미대화 걸림돌인 19-2 동맹 연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5일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