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공론화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 자치발전 기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문 [전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다.
찬성 78.6%, 반대 21.4% 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이 내린 숙의민주주의 결과라면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16년을 끌어온 난제였다. 16년을 끌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광주 지하철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이었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의 추진당시 예측을 보면, 2012년 인구는 233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149만 명에 그쳤다. 또한, 2016년 1일 이용객수는 64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5만 명에 불과했다.
인구과다 예측은 물론 이용객수가 추진당시 예측의 10%도 안되어 2017년 적자만 453억이었다.
이용객수가 추진당시 예측의 10%도 안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성 면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완전히 엉터리 행정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해서 광주를 발전시키자는 주장과 지하철이 아닌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합의한 것이 숙의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묻는 ‘공론화'였다.
광주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진행 과정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광주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기도 했고, 공론화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오죽했으면 공론화위원들이 시민모임과의 간담회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고 낭패감을 표현했겠는가.
중립을 지켜야 할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재정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허위과장광고를 쏟아낸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의당, 심지어 민주당까지 성명서를 냈던 과정을 봐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광주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1년, 2호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광주인구를 150만이 아니라 나주, 장성, 함평, 화순, 담양 등의 인구를 포함한 광주권역 인구 173만 명으로 부풀려 적용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2호선 개통 후 지하철 이용객은 일 평균 25만 명으로 검토하고도 수송능력 43만 명이라고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광주 시민들의 눈을 속였다. 어디든 30분이면 간다는 그 약속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책임을 질수 있는가?
광주시(광주도시철도공사)의 오로지 지하철 건설이라는 강박에 쫓긴, 도를 넘는 찬성 여론몰이 형태야말로 광주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광주시 행정에 의해 공론화의 핵심 가치인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공론화위원회가 묵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펴기 위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던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과 일부 공론화위원들, 그리고 진지하게 학습하고 토론해준 시민참여단의 노고는 공론화 결과를 떠나 숙의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본다.
행정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공론화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론화 자체에 대한 시도는 광주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공론화 결과는 지하철 2호선 찬성으로 나왔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찬성 측의 논리에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공론화 결과가 지하철 2호선 찬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시민모임이 제기했던 지하철 2호선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모임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 빚고을이 아니라 진정한 빛고을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1일
정의당광주광역시당위원장 장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