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공론화위원장 "일등공신은 광주시민협"
최영태 공론화위원장 "일등공신은 광주시민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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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생활. 숙의형 민주화 충정을 신뢰해야"

"광주시, 사람중심 저비용 교통체계 혁신에 나서야"
최영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기자회견서 강조


"이번 지하철 공론화 일등공신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다. 반대했던 시민모임에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강한 비토입장을 보일 때 시민협이 공론화에 찬성하면서 불씨를 살렸다. 시민협의 결정에 따라 지하철 2호선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장이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의 생활형, 숙의형 민주화에 대한 충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이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최 위원장은 "비록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되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사람중심과 저비용의 교통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광주시가 깊게 준비하고 교통정책과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광주시가 시민단체와 더 많은 부문에서 소통과 협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예산의 불균형'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점은 공론화 방식이었다. 신고리, 대입제도 등은 시작부터 공론화로 출발했으나 광주는 방식 때문에 1달이상 걸렸다"고 초기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광주공론화 비용은 신고리의 10분의1 때문에 찬반 쪽의 홍보 지원과 언론 홍보 등을 배려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의 대대적인 물량 홍보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몇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광판 홍보 중단과 포스터 유인물 배포 등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찬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공론화 결과 ‘권고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학 동신대교수,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최영태 공론화위원장, 김기태 호남대교수. ⓒ광주시청 제공


그러나 최 위원장은 "7명의 공론화 위원이 비상임이라서 찬성 쪽의 제지에 한계가 있었다. 아쉽세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끝으로 추가 의견으로 "공론화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수렴 과정으로 유용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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