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하철 2호선 공론화 권고문 [전문]
광주지하철 2호선 공론화 권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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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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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영태 위원장, 공론화 결과 이용섭 시장에 전달

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공론화 시민참여단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권고 [전문] 


1.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개요

○ 공론화 의제 :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 찬반
○ 공론화 방식 : 숙의형 공론조사
○ 공론화 기간 : 2018년 9월 17일 ∼ 2018년 11월 10일

- 위원회 구성‧출범) 2018. 9. 17.
- 종합토론회) 2018. 11. 9. ~ 11. 10.

○ 조사 실시
 

구 분

여론조사

설문조사

비 고

일 정

10. 11. ∼ 10. 23.

11. 10.

 

참 여 자

2,930명

(2,500명으로 보정)

243명

(250명 구성)

 

조사방식

유선∙무선 RDD

(유선 58%, 무선 42%)

종합토론회 끝나고

현장에서 모바일 앱

 

조사결과

찬성 58.6%

반대 19.0%

유보 22.4%

찬성 78.6%(191명)

반대 21.4%(52명)

 

 


○ 시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

- 숙의자료집(찬반 양측의 주장 원본)

- 숙의자료집(찬반 양측이 주장한 원본에 자문위원의 의견 추가본)

- 이러닝(e-Learning) 숙의 영상, 시민참여단 Q&A

- 종합토론회(1박 2일)

2.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권고
 

최영태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장이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론화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①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는 숙의토론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여 권고안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에 찬성한 비율은 78.6%(191명)로 건설반대를 선택한 21.4%(52명)보다 57.2%p(139명) 더 높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을 위한 2,5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건설찬성 58.6%, 건설반대 19%, 유보 22.4%로 건설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96%p를 크게 넘었습니다.

❍ 이처럼 최종 설문조사와 그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모두 건설반대에 비해 건설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②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반대 의견도 유의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 합니다.

❍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부담이 덜한 지하철을 건설해주기 바랍니다.

- 반대자 중 73.1%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음.

❍ 토론과정에서 찬·반 양측 모두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을 근간으로 하되 버스, 트램, 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주목하여 제반 교통체계가 사람중심, 저비용 교통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반대자 중 21.2%가 반대이유로 BRT 등 도시철도 보다 나은 교통체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음.

3. 추가 의견

① 공론화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 69.7%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할 만큼 시민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민참여단 참여자는 전체 대상자 250명의 97.2%인 243명으로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종합토론회는 매우 진지하고 활기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발표와 토론,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찬·반 양측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사이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에서 광주 시민의 성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②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안건을 표결이 아니라 합의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의견이 균형되게, 가능한 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시민참여단의 95.1%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공론화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갈등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론화가 모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수렴 과정으로 보다 유용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회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43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최영태
위원: 김기태 김미경 김은희 박강희 박태순 홍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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