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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노동칼럼] 박근혜씨가 교도소 인권을 내세워!노동운동 전과 5범 활동가의 쓴소리
  • 정찬호 노동활동가
  • 승인 2017.10.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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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박근혜씨가 ‘시설이 차갑고 더러우며 저녁에 전등을 끄지 않아 잠을 못 자고 있고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다.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운동권'이 했었던 교도소 인권투쟁을 박씨가 하고 있으니 기경험자(투옥 5회) 입장에서 뒤로 나자빠질 노릇이다.

지난 1980~90년대 교도소는 낡은 건물에 재래식 화장실, 비닐로 된 창문, 마루 방바닥, 시멘트벽 등 기거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변기통 냄새와 방바닥에 기어들어오는 구데기는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또한 신문, TV, 커피, 라면 등 웬만한 일용품들의 반입은 죄다 금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는 건물을 새로짓거나 개보수작업을 해서 수세식 화장실에 샤시문, 냉온방 시설, 장판, 도배까지 아주 청결하기 그지없고 금지된 것들 중 상당수가 허용되고 심지어 녹화방송이기는 하지만 TV까지도 시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요즘 교도소에서 더러운 것은 오직 수용자 자신이 방을 깨끗이 쓸고 닦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박씨가 자기 감방 하나 청소도 하지 않고 더럽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교도소는 저녁 9시가 되면 취침에 들어간다. 사회에서는 취침 시간에 전등 스위치를 끄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도소의 각 거실에는 스위치가 없다. 대신 통제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등의 조도를 낮춘다. 약한 미등이 켜져 있는 셈이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면 책이나 신문 정도는 들춰 볼 수 있다.

취침시간에 미등을 켜 놓는 이유는 야간 당직 교도관이 순찰을 돌면서 거실 내 자살이나 폭행 등 사고가 터졌을 때 응급조치나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의 일환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취침 시 안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수감 생활 동안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여 조도 낮추는 것까지 타협을 본 적이 있었다. 독거실에서는 양측 벽을 타고 올라가 백열전등에 롤 화장지 속의 뼈대로 덧씌우기도 했었다.

또한 소등을 하지 않았다고 잠을 못 자고 건강을 해친 재소자는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미등이 켜져 있어 수면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박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완전 소등 시, 보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외부의 일상과 차단된 작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락거린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인 경우는 검사 측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피를 말린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다. 박씨가 지난 6개월 동안이 고통의 나날이었다는 말을 그래서 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 ‘구속만기로 나간다.’며 꿈속에 계셨던 박씨 입장에서는 더욱 큰 악몽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교도소 측에서 제공하는 운동시간은 혼거실 30분, 독거실 60분이다. 좁기는 하지만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땀에 젖는다. 독거실의 경우 방안에서도 요가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1주일에 1번씩 의무과에서 진료를 나온다. 소내 진찰을 통해 조제약이 지급되며 상태가 심각하면 외부 병원으로 나간다. 그러나 외부치료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다섯 번 경험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나갔던 재소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필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주기적으로 겪기도 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그때마다 사동에 비치된 구급약품을 사용하기도 했고 감기약 등 일상 의약품 일부는 재소자가 구매하여 개인이 소지할 수도 있다. 요즘 교도소는 박씨와 비슷한 60~70대 재소자들이 꽤 많다. 그들 역시 여기저기가 쑤시고 애린다.

그 동안 공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오신 박씨가 그 정도의 생활로 아프다면 고연령의 가난한 민초 재소자들은 전부 사망했어야 한다. 박씨가 치료를 못 받아 아프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극으로 보인다.

박씨는 6~7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독방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일반 재소자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어머 무시한 특혜다. 독거실은 아랫목에 화장실이 있고 한사람이 세로로 길게 누울 수 있으며 가로로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뻗으면 체 펴지질 안는다.

독거실은 재소자들끼리 싸움을 했거나 소칙을 어길시 징벌방으로 사용되며 몸에 이상이 있거나 단체생활 부적응자들에게 돌아간다. 운동권의 경우 일반재소자들을 선동한다며 격리 차원에서 독거실에 가두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씨처럼 그렇게 넓은 독거실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면 “집에 가서나 살아라!”며 미친놈 취급을 한다.

교도소는 식사는 1식 3찬에 국물이 따르며 짬밥을 빼놓고는 하루 세끼 식단 메뉴가 다르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요리가 돌아가면서 배급된다. 여기에 종가집 김치부터 햄, 멸치, 깻입, 무말랭이, 김 등등 사식품 구매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혼밥을 좋아하시니 독거실이 안성맞춤이지 싶다. 공주님께서 돈이 없어 구매를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밖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콩밥에 양이 적어서 꼬르륵 굶어야하는 그런 교도소는 옛날 말이다.

식사 여건이 괜찮음에도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집안이나 외부에 무슨 사건이 터져 걱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선고일이 다가오는 경우 그리고 공범이 붙잡혀 불리한 증거가 나와 추가가 뜨는 경우 등에서는 밥숟가락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단식 아닌 단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박씨의 경우 구속만기로 ‘나갈 것이다’와 ‘못 나갈 것이다’ 사이에 온갖 번민을 했을 것이고 이 와중에 밥숟가락을 채 들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박씨의 상태가 영양실조라 해도 이런 경우는 순전히 자기 자신 책임일 뿐이다.

교도소에서 소장 대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소장 면담 요청을 수없이 해봤지만 다섯 번 수감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었다. 그 밑에 보안과장, 관구계장 정도였다.

정찬호 노동활동가.

박씨도 교도소에 수감되면 503번으로 불리우는 똑같은 재소자의 한사람이다. 과거 어떤 직위에 있었든지 교도행정은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박씨는 전직 대통령이라며 교도소 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면담하고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여전히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셈이다.

이 글을 더 써내려가자니 열불만 활활 타오른다. 넓은 독방, 외부 병원 진료, 열흘에 한 번씩 교도소장 면담, 매일 변호사 면회, 영양을 돌보는 특별식단... 특혜를 누리며 황제생활을 하면서 인권유린이라니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박씨 자신이 청와대와 국회의 왕금수저로 있을 때 죄 없는 민초들을 그 더럽고도 차가운 감빵에 얼마나 많이 처넣었던가? 그러고도 국제기구에 인권침해 운운하다니 이건 인간인지 말종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

국정농단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씨알이나 먹힐까하는 데... 이 나라 국민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괴물을 접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 그 어떠한 관용도 필요치 않아 보인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 밖에는!

정찬호 노동활동가  jeongsin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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