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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노동칼럼] '노노 갈등'과 노동자의 운명"덜 착취 받는 노동자와 ‘더 많이 착취 받는 노동자"
  • 정찬호 노동활동가
  • 승인 2017.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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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노노 갈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어용세력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주세력의 대립 갈등이 주였다.

양 주체 모두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어용세력은 자본과 정권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성격은 ‘사측과 노측’의 대립, 즉 ‘노사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노노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다. 모든 정규직이 어용세력이어서 특권을 누리고 그로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득권 문제로 접근하면 둘 사이에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노노 갈등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노조는 1사 1노조나 원·하청간 노동자연대라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원에서 제외시켰다. 자동차 (매매)딜러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는 현대자동차노조(판매부분)의 반대로 금속노조 가입이 제지당해 길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영어전문 강사 등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반대를 결정한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은 일부 정규직노조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 자리 걸음이다.

매스컴을 타고 있는 위 사건들 이외에도 정규직이나 그들로 구성된 정규직노조들 태반이 비정규직문제를 외면하거나 아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과의 연대가 가장 절실하다. 정규직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싸우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며 문제 해결의 지름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거나 처우개선이 이뤄진 사례들 또한 적지가 않다.

그러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함께 해야 할 노조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킨다면,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갑 질을 한다면, 비정규직의 심경은 과연 어떠할까? 착취를 일삼는 자본가에게 향해야할 계급의식이 왜곡 굴절돼 거꾸로 정규직을 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전국에 이러한 노노 갈등이 노조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갈등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2001년 우리지역 하남산단 대우캐리어(현 오텍캐리어) 사례다.

광주지역 하남공단에 있는 대우캐리어노조(현 금속노조 캐리어 에어컨지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까지 광주지역 민주노조 건설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왔다.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광노협) 결성을 주도했고 각종 임단협과 노동법개정 투쟁은 물론 반군부독재 가두투쟁까지 지역 노동운동의 최선봉에 서왔다.

당시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이었던 기아자동차(당시 아시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의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당시 대우캐리어노조는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을 정도였다.

당시 대우캐리어노조의 이러한 분위기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현장을 조직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마침내 2001년 초에 광주지역에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된다.

노조 설립 초창기에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원서를 받아주고 연대 발언을 해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단 몇 일만에 400여명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타결된 이후 비정규직만이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사측은 '광주공장 중국 이전설'을 언론에 흘렸다. 정규직 노조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소식에 놀라 삽시간에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정규직노조는 노조가입 운동을 벌일 때와 정반대로 관리직과 현장감독자 중심의 구사대가 비정규직을 끌어냈고 정규직노조는 이를 방관했던 것.

비정규직노조는 간부들의 구속과 집단해고 속에 그로부터 2년여 동안 길고 긴 복직투쟁을 벌였고 상급단체였던 금속연맹은 정규직노조를 징계하는 등 대우캐리어 노노 갈등은 전국을 강타한다.

당시 2~3년간 지속된 노노 갈등에 따른 비통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대우캐리어 노노 갈등은 중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으나 일자리문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비정규직의 결사의 유무에 따라 그 폭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

비정규직의 결사가 없는 곳은 체념과 무기력 속에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잠재된 노노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게 된다. 노노 갈등은 해결하는 것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단일 대오를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 세월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경멸했던 단어중 하나가 ‘어용노조’였다. 이 어용노조로 인해 노동운동이 싸잡아 비난을 받기도 했고 이들을 노동운동에서 축출시키기 위해 해고 구속 등 숱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정찬호 노동활동가.

그러나 이 때의 노노 갈등은 비교적 단순했고 그 목표 또한 명쾌했다. 그러나 최근 “정규직(노조)은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노노 갈등은 전혀 다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덜 착취 받는 노동자’와 ‘더 많이 착취 받는 노동자’의 차이일 뿐이며 둘 사이에는 항상 ‘착취 받는 노동자’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노동의 권리 찾기는 착취 받는 노동자가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배가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 갈등, 노동운동이 다음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임이 명확하다.

조직차원은 물론이요, 계급의식까지 노동자는 하나라는 물결로 채우기 전까지는 노동운동은 겨우 제자리걸음이거나 쇠퇴를 거듭할 뿐이다.

정찬호 노동활동가  jeongsin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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