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투입은 경찰요청 아닌 군 자체 판단"

"안병하 당시 전남경찰국장 활동. 경찰 철수 상황 등 왜곡 기술"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투입은 경찰의 요청이 아닌 군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두환 회고록' 곳곳에 당시 경찰 활동과 상황 등을 왜곡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조사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5.18과 관련한 일부 세력의 왜곡 폄훼 내용을 반박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5개월동안  △5․18 이전 시위 상황 및 경찰의 대응 △계엄군 투입 이후 경찰의 역할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시위대의 무기탈취 과정 △시민군 점령기간 경찰활동 및 광주시내 치안상황 △계엄군 재진입 이후 경찰활동 및 신군부의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조사 결과 "1980년 5․18 직전 광주는 경찰의 관리 하에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됐으나 계엄령 전국확대와 함께 5월 18일 새벽 광주에도 계엄군이 배치되었다"며 "(계엄군 투입은)‘경찰 요청이 아닌’, 군 자체 판단에 따라 5월 18일 16시부터 계엄군의 광주시내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시민군의 경찰관서 최초 무기 획득은 5월 21일 13시30분 나주 남평 지서에서 발생하였으나, 군 기록 등은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인 21일 08시 나주 반남, 09시 나주 남평 지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각종 조사결과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고 왜곡 사실을 전했다. 

특히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이 상황에서 광주시내 치안상황은 전반적으로 큰 혼란 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군이나 정보기관은 약탈과 살인, 강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기술하고 있다"고 사실 왜곡을 들었다. 

이어 "5월 21일 15시경부터 2,0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이 도청에서 최종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단 한 명의 경찰관도 피해 없이 소속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은 광주시민의 높은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서는 "5․18 직후 1980년 6월 전남경찰이 작성한 ‘광주사태 진상보고’라는 기록에도, 5월 21일 12시부터 14시 사이 계엄군은 이미 도청에서 철수하였고, 경찰만이 시위대와 단독으로 대치한 것으로 왜곡 기술하는 등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두환 회고록'은 5월 21일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지휘권을 포기하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안 국장은  단 한 순간도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왜곡 사실을 밝혔다.
   
전남 경찰은 "시민보호의 무한 책임이 있는 경찰이 5․18 당시 군의 과격진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포고령 위반자 검거와 같은 신군부의 수습활동 참여과정에서의 과잉 행위 등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번 5.18 당시 경찰활동 조사 공개는 지난 4월 27일 전남경찰청장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TF팀(팀장 임준영)’을 경정 1명 팀장, 경감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4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활동한 결과다.

임준영 TF팀장은 "5․18 당시 근무경찰관 및 관련자 137명을 면담조사하고 국가기록원, 5․18기록관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확보 그리고 치안본부에서 5.18 직후 작성하여 30년 동안 비공개한 한 ‘전남사태 관계기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은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수집한 증언과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관련 자료와 참여자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