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정책토론회, "'공공성 최대한 담보해야"
"대형유통재벌 입점은 지역상권 파괴 등 우려"
"관광원+복합쇼핑+ 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해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광주시민사회와 광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소상인들은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과 함께 대형유통대벌의 입은 반대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영일)이 지난 27일 오후5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업용지 변경으로 대형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어등산 개발사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등산 개발사업의 경과와 문제점'주제발표에서 문제점으로 "△어등산 관광단지의 수혜자는 특혜기업 2개소, 어등산리조트와 유통재벌 △피해자는 운수동 주민들과 중소상공인들 △실시협약 30조, 32조에 근거해 유원지 공익시설을 골프장 등 수익시설보다 우선 준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광주시가 알고도 방치하고 용인한 점"을 들었다.
또 "△골프장만 개발 운영되게 허가해줘서 광주시가 스스로 유원지개발 사업비 2005년 기준 643억원이 라는 재정부담을 지게 한 점 △골프장만 개발 운영되게 허가해줘서 광주시가 스스로 유원지 개발 사업비 2005년 기준 643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지게 한점, (이는 감사원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발생되지 않게 사업계획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어긴 것)"을 꼽았다.
김동헌 사무처장은"(광주시가)당초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유통재벌들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보다 광주시 재정 투입을 통한 가족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사례로 서울노을공원을 들면서 광주시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주장했다.
최근 대법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 주민대표인 강승환 씨는 "메타프로방스 송송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만 한다"며 "어등산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땅을 빼앗아 특혜를 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사죄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 강제수용을 한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강제수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사업자에게 다시 토지를 매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택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광주 관광자원에 복합쇼핑몰 유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고,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남 어등산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많은 지역에서 유통재벌의 대규모 쇼핑몰이 입점하면서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유통재벌의 이익이 선순환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새정부의 기조, 경제민주화의 흐름과 달리 광주시의 행정방향이 반지역경제, 반경제민주화 기조로 가고 있다"며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의 입점 피해 예상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방안도 세우지 않은체 호남 최대 면적의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어등산 개발에 대한 반대가 아닌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한다"며 시민간의 갈등으로 바로보는 광주시의 시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 김용승 관광진흥과장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광주시민협은 "어등산 개발사업이 수년간 표류하면서 어등산 주변의 주민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주시의 행정이 시민이 정서, 상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여 어등산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