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운동 광주서 '시동'

'지방분권형 개헌' 주제로 토론회 개최... 24일 오후3시 5.18기록관 

광주전남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을 펼치는 시민운동조직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준비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간사 서정훈 광주엔지오센터장)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록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촛불의 함성이 대통령 탄핵이란 시민혁명을 이어가고 있고 마침내 7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촛불의 결과가 비단 대통령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의 다음 단계이자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제1부 출범식에서는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정구선 (사)NGO시민재단 이사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이상수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가 격려사를 한다. 

이어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영태 전남대 교수의가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유선호 변호사와 이창용 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이 각각 두 개의 '개헌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류한호 광주대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창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정책위원장, 윤영덕 광주로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발표될 개헌안 초안에는 권력분산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상하 양원제 안과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도입, 생명권·정보권 명문화,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한 지방의 입법권·지방재정권 강화, 비례대표 강화 등 선거제도 등이 담겨있다고 준비위 쪽이 밝혔다.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이날 선보일 개헌안을 통해 시군단위, 계층별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나 지역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설명회에서 수렴된 개헌안을 가지고 올 4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개헌 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