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추천위 구성·투표비율·2차투표 실시·투표함 분리
교수·직원·동창회 등 3개 단위 합의…총학생회 불참
조선대학교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단위로 구성한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차기 총장 선출 규정과 시행세칙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자협은 11일 오전 대학본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창추천위원회 구성과 2차투표 실시, 투표비율, 투표함 분리 등의 규정을 담은 제16대 총장선출안을 대자협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자협은 지난달 28일 법인이사회가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대학평의회에 위임한 이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교수·직원·동문 등 3개 단위가 합의했고 총학생회는 지난 4일부터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오전 과반 의결로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총추위는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르기로 했다.
총추위원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3명과 대자협 사무국장 1명 등이다.
대자협은 “총장 임면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총장 후보 추천 권한은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온 만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교수·직원·학생·동문 단위 대표들로 총추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권자 비율은 정년계열 교원 76%, 정규직원 13%, 총학생회원 7%, 총동창회원 3%, 기타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인사 1%로 정했다.
총학생회는 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투표비율을 14%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대자협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7%로 정했다.
대자협은 총장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 득표자의 득표 합이 50%에 미달할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성과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선거결과 1~3위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총학생회는 2차 투표는 입후보자간 담합을 방치하는 것으로 혼탁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자협은 “2차 투표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주장”이라며 “총장 입후보자는 중요 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보자간 담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각 단위별 투표함은 분리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투표함을 분리하면 총학생회의 투표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자협은 ‘선거권자는 제 단위별로 배분됐고 선거인 명부도 제 단위에서 제출하며, 선거권 또한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단위별 투표함 분리는 기본원칙’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에서도 투표구별, 선거구별, 지역별 선거가 실시되고 결과가 공개되는 것처럼 각 단위별로 투표결과는 공개하자는 차원이다.
이대용 교수평의회 의장은 “학생단위만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투표결과를 모르게 하는 데 대한 논란과 의혹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호별방문과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횟수는 3~5회 정도로 제한키로 했다. 선거인 명부는 각 단위가 7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권자를 구성단체가 아닌 구성원으로 하기로 했다.
각 단위의 선거권은 비율로 정하기로 했으며 입후보자의 추천인은 중복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자협 총장 선출안은 12일 대학평의회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안은 법인이사회가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대용 의장은 “민립대학의 정체성에 기반하고 1·8항쟁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총장 선출안, 대학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적 절차·체계 속에 선거를 치르고, 지역사회와 제 단위가 참여하는 대학민주주의 확장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는 원칙 속에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자협이 총장선출안을 결의한 이상 법인이사회에서 대자협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현 총장임기 만료 전까지 제16대 총장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