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2013 세계 물의 날' 성명 [전문]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안전한 물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켜나야가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 기념일이다.
어떤 누구라도 차별없이 안전하고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물의 날을 기념하여 한정된 자원인 물을 소중이 지켜가기 위해 물을 파괴하는 개발과 물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게 정당성 없는 국토 난개발 사업이, 물을 볼모로 강행되고 있는 지경이다. 당장은 전남 구례 지리산 피아골 등에 계획된 댐건설이 그러하며, 많은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4대강사업이 그렇다.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며,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농경지 침수피해, 안개일 증가로 인한 피해 등 직간접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물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밀어붙인 사업 결과가 총체적 난제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틀어막아 호수를 만든 결과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강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리산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예방, 인근 지역 물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리신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이 지난 정부 말기에 기습적으로 결정되었다. 강하류 생태계를 살린다며 주민의 삶터이자 자연자원과 경관이 우수한 지리산자락을 수몰 시키겠다는 계획을 또다시 정당한 절차나 타당성 검증없이 결정한 것이다.
더 이상 생명의 근간인 물을 볼모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토와 물을 파괴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한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이 2013년 세계 물의 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2013년 3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