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정부 바뀌는 시기에 중요 국가계획을 밀실에서” 비판
“국토부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법과 절차 무시한 하자있는 계획”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반야봉에서 발원하여 피아골과 천년고찰 연곡사를 거쳐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내서천(연곡천)에 정부가 댐을 건설하기로 해 지리산권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김성현)는 13일 '지리산 내서천 댐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법과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하자있는 계획”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서천 댐 건설계획은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까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남 구례 내서천(연곡사) 댐 건설 예정지.  ⓒ전남 구례군청 제공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까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된 구례 내서천 댐 건설계획은 여수. 광양지역 용수 공급과 하천유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구례군 토지면의 외곡리. 내동리 일대에 2100만톤 규모의 댐을 2021년까지 건설하기 위해 356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그러나 이 계획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확인결과,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에서 주장한 댐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의 대안 마련’이라는 사항이 묵살되었다. 또 지난해 8월 구례군이 내놓은 댐 건설반대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구례군의회는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중요한 국가계획을 밀실에서 그것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 일대 가을 풍경. ⓒ전남 구례군청 제공


이어 구례군의회는 “댐 건설은 방대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고, 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한다”며 “또 인접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천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되는 엄청난 사회경제. 생태적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인 이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 수계에는 이미 1965년 섬진강 댐을 시작으로 보성강댐.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 등이 건설돼 다압취수장에서 하루 20만t을 취수하면서 하류지역의 염해 뿐 아니라 생태환경 변화로 주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구례군의회는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이미 만들어진 댐과 인위적 물배분정책 실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댐건설이 아닌 유지수 부족으로 변형된 섬진강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잘못된 물 배분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내서천 댐 건설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구례군의회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이기주의,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책 오류 사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며 “섬진강권역 11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환경보호단체 등과 연대하여 내서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토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구례군의회는 다음달 8일 열릴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회의에 이번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댐 건설 예정지에 거주해온 구례 토지면 피아골 계곡 주민과 마을 대표단은 최근 '댐 건설 반대준비모임'을 열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들도 최근 댐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리산권 일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성현 구례군의회 의장은 <광주in>과의 통화에서 "3월 8일 열릴 전국 의장단 회의의 반응을 보고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며 "(의장단 회의에서) 묵살하고 넘어갈 경우 토지면주민대책위를 구례군 전체가 참여하는 반대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리산 내서천 댐 건설계획」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전문]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27일 2021년까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수계 6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는 여수․광양지역 용수 공급과 하천유량 확보를 위한 구례 내서천 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었다.

내서천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반야봉에서 발원하여 피아골과 천년고찰 연곡사를 거쳐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국토부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에서 주장한 댐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의 대안 마련’이라는 사항이 묵살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012. 8. 30. “구례군의 댐 건설반대” 의견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중요한 국가계획을 밀실에서 그것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은 방대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고, 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하며, 인접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천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되는 엄청난 사회경제․생태적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인 이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업이다.

더욱이 구례내서천은 우리나라 대표 자연경관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피아골 계곡이며 국보와 보물이 산재해 있는 천년고찰 연곡사가 있는 지역으로 고대와 근대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이다.

섬진강 수계에는 이미 여러 개의 댐 건설로 인하여 갈수기에 생태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1965년 섬진강 댐을 시작으로 보성강댐·주암댐·상사댐·동복댐 등이 차례로 건설되고 다압취수장에서 하루 20만t을 취수하면서 하류지역의 염해 뿐 아니라 생태환경 변화로 주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내서천댐을 건설하여 여수 광양지역 용수로 사용한다면 자연파괴의 심각성은 불문가지다.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이미 만들어진 댐과 인위적 물배분정책 실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댐건설이 아닌 유지수 부족으로 변형된 섬진강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잘못된 물 배분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정책당국에 분명히 밝힌다.
국토부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법과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하자있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안다.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서천 댐 건설계획은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조속히 철회되지 않는다면 섬진강유지수 부족으로 파괴된 생태환경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이기주의,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책 오류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구례군민, 섬진강권역 11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환경보호단체 등과 연대하여 내서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토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부디 소모적 싸움과 제2의 동강댐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3. 2. 13.

구례군의회 의원일동
의 장 김 성 현
부의장 문 길 선
의 원 김 기 호
의 원 김 종 영
의 원 박 영 근 
의 원 서 은 식
의 원 이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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