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인정

광주지법, 미래산단 비리혐의 나주시장 영장 기각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미래산업단지 비리혐의를 받아온 임성훈(52) 전남나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부터 밤 늦게까지 실시한 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태도로 미뤄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시장과 함께 허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위아무개(59·전 기업지원실장)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그러나 이아무개 나주 미래산업단지 투자자문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시장은 검찰 수사결과 나주시 왕곡면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자신이 설립하고 부인이 대표로 있는 ㅇ회사의 신주 인수권부사채(BW) 30억원어치를 투자자문회사가 사도록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산단 투자비용 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나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77억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나주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2650억원을 들여 왕곡면·동수동 일대 178만 5000㎡에 착공아여 오는 2015년 완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