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

ㅇ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
ㅇ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ㅇ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ㅇ 저는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낙인으로 인격은 파탄되고 평판은 무너져 만인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마저도 사회의 냉대와 괄시를 받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습니다.

ㅇ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ㅇ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4번 구속, 4번 무죄”의 체험을 거울삼아 옳고 곧고 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회복과 정의입국(正義立國)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ㅇ 제가 구속된 이 사건의 본안은 아니지만 화순식당에서의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상고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회의원 박주선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