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동구 공무원노조, “민주주의 질서 해쳐”...“공직자 자격 상실” 사퇴 촉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영일)는 28일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이들은 이미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과정인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논평. 성명서 전문 참조)
이에 대해 동구지부는 “사퇴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청장 구속으로 동구는 27일부터 김효성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 박주선 의원, 유태명 청장 선거법 위반 실형선고에 대한 논평 [전문]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 의원직과 청장직을 사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당선무효와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며 유태명 청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두 당사자가, 지난 4.11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불법모집을 비롯한 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조직적 관건선거, 금권선거로 물의를 빚었고 급기야 선거운동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초래한 책임이 있음을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서 저지른, 엄연한 불법행위의 실질적 당사자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선거 운동에 참여한 평범한 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부정 또한 꼬집었다. 그간 박주선 의원은 불법 선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향해, 여러 갈등을 증폭시키는 세력이라 비난해 왔다. 이미 재판부 판결에 앞서,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유태명 청장 또한 구속수사중 신병치료를 이유로 보석석방이 된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등, 민의에 반대 되는 행보를 해왔다. 이들은 이미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과정인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청장에게 의원직과 청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과정에 부정행위는 실정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죄라 할 수 있다. 당선을 위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이 정당하다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 또한 분명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 성명서 [전문] 유태명 동구청장의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동구행정을 바란다. 오늘(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동구 불법·관권선거 관련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유태명동구청장과 박주선국회의원에 대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유태명동구청장을 법정구속하고 박주선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구의회 남순심의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조종진 의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타 측근들에 대하여는 징역 8월~3년을 선고하였다. 박주선의원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등 예상보다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민주주의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을 보여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지부장 김대현, 이하 동구지부)는 유태명동구청장, 박주선국회의원, 그리고 두 명의 구의원에 대하여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요구한다. 동구 행정은 지난 6개월 동안 금번사건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어왔는데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또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이 진정 동구를 위한다면 동구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동구지부는 권한대행을 맡은 김효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집행부에 대하여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행정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구청장의 구속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부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조직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동구조직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동구지부는 유태명동구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동구행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협조할 것이 있다면 적극 협조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6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 |
김용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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