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유태명] 법원, 각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박주선 의원, 유태명 청장 ‘몰랐다’는 것 경험칙상 맞지 않다”
박주선 의원, “승복할 수 없다. 조직동원한 적 없다”...“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유 청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6합의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사전 공모 인정 여부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의 경우 명시적 언어적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또 경험칙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으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