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대책위] 투쟁일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투쟁일지]

■ 2000~2004년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들(7~22세, 8명 이상)에게 상습 성폭력 당함

■ 2005년

6월 22일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사건 초기 상담 -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강준(설립자의 차남)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인화학교 여학생)

7월 6일 : 특수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결성(11개 단체)

11월 17일 : 인화학교 전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성폭행 혐의 구속

11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06년

4월 3일 : 여성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일인시위(4월 27일까지)

5월 16일 : “광산구청은 우석법인의 임원을 해임하라”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 시작 - 이후 242일 동안 천막 농성 진행

5월 18일 : 성폭력 가해자 보육교사 ‘이구현’에게 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항소심)

7월 13일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59·전 이사장 차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1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받음)

8월 21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혐의자 6인 고발 및 권고안 발표(법인 임원 해임명령을 주요내용으로 함) - 김강준, 김강석, 박형준, 이구현, 전판중, 김헌수

- 2006년 8월 22일, 인권위는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씨(59),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씨(35)를 포함,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냄

-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 고발

8월 29일 : 광산구청 해임명령(우석 법인 임원 6명 해임명령)

9월~10월 : 우석법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12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6명 중 ‘김 헌수’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공소권 없음)

■ 2007년

1월 12일 : 행정소송 판결(해임명령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판결)

1월 12일 :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장 정리(농성기간 : 242일)

2월 5일 : 우석법인과 성폭력대책위 간담회 개최

3월 19일 : 인화학교 학생들 등교거부 시작

5월 18일 : 인화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김헌수’에 대해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 결정

5월 25일 : 66일의 등교거부 및 30일의 천막교실 정리 후 학교로 복귀

5월 28일 : 인화학교 학생들 학교장에게 항의(밀가루 투척), 인화학교 교장 입원

5월 31일 : 인화학교장 학생들 고소

6월 5일 : MBC PD수첩 방영

6월 7일 : 7일~8일 인화학교 학생들 16명 광산경찰서에서 조사(업무방해 등)

6월 13일 : 인화학교 행정실 직원 “김헌수” 복직 후 출근

6월 24일 : “인화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서명운동 시작

6월 28일 : 성폭력 가해자 복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앞 1인 시위 시작

7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와 공립특수학교 설립 및 인화학교 인가취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점거농성

9월 20일 : 성폭력 가해자 김헌수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제기,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 진정서 제출

10월 8일 : 광주지검은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김강석(61)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구형, 전 행정실장 김강준(59)에게는 징역 2년, 전보육교사 박형준(58)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전판중에게는 징역 1년, 이구현(36)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구형 - 국가인권위 고발 6인 중 ‘김헌수’는 공소권 없음으로 초기 제외

■ 2008년

1월 28일 : 1심 선고
-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는 징역 8월,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명 모두 법정구속

-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전 교사 전모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

- 이후 항소 진행

7월 10일 : 항소심 선고
-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 등의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는 또 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 행정실장 김모(60)씨와 전 교사 이모(38)씨, 공소기각됐던 전 교사 전모(43)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

7월 15일 : 특수학교 신설과정에 “인화학교 문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9월 2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광주시교육청

12월 19일 : ‘김헌수’ 대상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씨에게 3천만원 배상판결 선고

■ 2009년

1월 6일 : ‘김헌수’ 항소장 제출

9월 10일 : ‘김헌수’ 관련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와 광주농아인협회에서 진정서 제출

9월 17일 :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헌수에게 2천만원 배상판결 선고

9월 28일 : ‘김헌수’ 상고장 제출

10월 09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국립특수교육연구원

■ 2010년

2월 11일 : ‘김헌수’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상고기각 결정

3월 1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및 은폐․축소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4월 06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7월 09일 : 인화학교 내 성폭력 발생(학생 간 성폭력 발생)

7월 13일 : 대책위에서 피해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3명(학교측에서 파악한 것은 2명)임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김모양(중2, 여)의 경우,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 제시

7월 16일 : 가해학생의 보호자(고모)와 합의하여 가해자 김모군은 전학 처리함.(경기도 00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 조치)

7월 16일 : 광주시교육청 방문 :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7월 29일 : 특수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7월 30일 : 민 형배 광산구청장 면담 진행

8월 5일 : 광산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및 인화원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앞으로 각종 분쟁에 적극 개입해 사회적 갈등이 상식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 - 광산구청의 주도하에 민ㆍ관ㆍ지방의회가 참여한 합동조사 준비

8월 30일 : 인화원, 인화학교 등 시설 생활인 대상 ‘성폭력 및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시작(광산구의회 의원도 동행) => 법인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
-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은 총 3회에 걸쳐 조사계획 통보 및 조사 수용을 촉구함 => 그러나, 법인에서 계속해서 “조사 거부”

- 이후, 법률검토 통해 <민․관 합동조사>가 아닌 <민간위탁> 으로 조사 준비

12월 2일 : 광산구의회에서【사회복지법인 우석(인화원 등) 성폭력 의혹 특별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의결

■ 2011년

1월 11일 :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피해학생 2명이 고소함)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최종 판결(결과 : 보호자 감호위탁, 자원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3월 24일 : 인화대책위 성명서 발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광산구청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4월 12일 : 광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했던 ‘인화원 인권실태조사’도 진행되지 못함.
- 인화원에서는 성폭력 사건 조사(인권실태 조사) 시, 생활재활교사의 입회와 비디오 촬영을 요구했으며, 독립된 공간 보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조사 거부(현재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못함. )

- 이후 광산구청에서는 소방, 안전, 위생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압박)

6월 28일 : 사회복지법인 우석(인화원, 인화학교 등 운영)에서 정관변경신청서(명칭 변경과 지적장애인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확인

7월 6일 : 인화원 규탄과 장애인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광산구청 앞

7월 11일 : 광주광역시청에서 정관변경신청 서류를 “반려” 처리

9월 22일 :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 개봉

9월 28일 : 영화 <도가니>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140만명 동원

9월 30일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사회복지법인 우석’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사항 결의

10월 4일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출범식

10월 4일 : 2005년 80명에 이르던 인화학교 재학생이 현재는 22명에 불과
- 광주교육청에서는 인화학교 재학생을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공립특수학교(청각장애 1학급, 지적장애 2학급)로 전학케 하고, 학교는 위탁교육 지정을 취소할 예정

- 생활시설 인화원에는 53명 거주하고 있고, 이중 5명만이 청각장애이고 나머지가 청각과 지적의 중복장애인

- 영화 <도가니>로 인해 인화학교성폭력사건과 인화학교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에서는 외부와의 일체의 소통을 단절하고 문제해결을 기피하고 있음

10월 5일 : 대책위, 법인 인가 취소. 사회복지법 개정 촉구 광주시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인화학교 가짜 졸업장. 강제노역 폭로
- 광주경찰, "인화학교 수사 늦춘 적 없다" 해명 vs 공지영, "신고 후 4개월 동안 수사 시작하지 않았다"
- 민노당, 안순일 전 교육감 인화학교 사태 관련 해임. 사과 촉구

10월 10일 : 광주시교육청,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사전 통지 공문 발송
- 경찰, 인화학교 15년 전 성추행 추가 조사 및 복지사 허위증명서 발급 확인
- 대책위, 천막농성장 광천동 터미널로 이전

10월 11일 : 시교육청, 인화학교 추가 성추행 확인된 2명 중 1명이 다른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

10월 12일 : [인화학교] '사회복지법 개정' 10만인 청원 선포식 
국회 앞서 청원운동 선포식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시민문화제'

10월 12일: 광산구청, 인화원에 시설폐쇄 사전 통보

10월 13일: 인화대책위,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성명 발표 15일 광주 충장로서 ‘촛불 문화제’

10월 17일: 인화학교동문, 우석법인 비리 공개 기자회견 인화학교 전 교사 1960년대 원생 2명 암매장 증언

10월 24일: 인화학교 쪽, 광주시교육청 인화학교 폐쇄 청문 불참 25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 우석법인 이사장 횡령 혐의 입건 등

10월 26일: 인화대책위, 경찰 수사 발표 '환영' 성명

11월 1일: 광주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 통지

11월 3일: 인화학교 대책위, 민형배 광산구청장 '합병' 발언 성명

11월 9일: 인화대책위, ‘우석법인 인가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천막농성 중간 보고대회'. 인화학교대책위 의견서 발표

11월 11일: 우석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 증여 보도자료 발표 광주시청에 재산증여처분 신청서 접수

11월 14일: 인화대책위, 우석법인 가톨릭 재산증여 반대 성명 발표

11월 15일: 인화대책위 서울 보신각에서 '도가니 문제해결을 위한 통(通), 전국 힘 모으기 대회' 및 삼보일배 투쟁

11월 18일: 광주시청 우석법인 허가취소 통보. 경찰- 인화학교 특별수사 3차 발표 형사입건 14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