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경찰, 형사입건 14명... 40명 수사

광주경찰, 형사입건 14명, 기관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수사중 2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특별수사 중인 경찰은 총 40명을 수사하여 이중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청장 이금형)은 "지난 9월 29일부터 가해자와 불법의혹이 있는 관련자 등 40명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입건 14명, 기관 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수사 중 2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9월말 부터 경찰청 5명, 광주청 14명, 피해자보호팀 2명 등 총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형사입건된 14명 중 성폭력 혐의는 1명, 법인비리 혐의 11명, 폭행 혐의 2명이다.  

특히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교직원은 지난 2004년 4월 초순께 당시 교직원 A씨가 인화학교 교내에서 원생 B(중등3년, 당시 17세)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사 C씨도 지난 2005년 4월께 교사 C씨가 인화원 2층 기숙사에서 혼자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일관되게 가해자 2명(A.C)에 의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또 성폭행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트라우마 저문의의 정밀 정신상해진단서 도착하는 즉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로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종 법인비리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한 법인 핵심임원 2명에 대해 검찰과 신병처리 (구속 또는 불구속) 협의중이며 세탁기 폭행 가해원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이번 경찰 조사결과 지난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상습적으로 원생을 강제추행한 교사(퇴직)를 추가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이 기관통보한 7명은 학내 성폭행 미신고 교육청 과태료부과 6, 사학연금공단 퇴직금 환수 혐의 등이며, 불기소 7명은 공소시효가 경과된 5명(성폭력 5, 법인비리 1, 폭행 1), 혐의 없음 2명은 성폭력 2명이다.

특히 경찰은 1965년 3월(남자 8세)과 10월(여자 10세)에 당시 원생 2명을  암매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장현장이 20년전 공사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매장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교사 등 7명을 상대로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수사하였으나, 사망원인은 알수 없었으나 시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법인가족이 장애인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누드모델'를 강요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시의 피해자로 지목된 1명은 미국에서 사망했으며, 1명은 관련사실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의뢰나 추가 제보에 대한 적극 수사로 국민적 의혹해소에 최선 경주
사회복지법인내 비리 강력단속,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우석이 최근 종교단체에 법인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처분 게획서에 대한 시의 입장을 18일 오후 공식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