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모든 발언은 언제나 합법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정부의 발언은 공식적이며 적법할 수밖에 없다. 천안함 침몰은 북의 어뢰의 [버블제트]에 의한 격침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적법한 법률에 기초한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하고 거기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북한의 정보를 정부만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종 국내외 인터넷 정보, 또 북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북에 관한 정보는 예전에 비해 훨씬 접하기 쉽다고 본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할 뿐이다.
반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 나쁨’ 일 수 있지만, 자칫 ‘정부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2중 잣대에 걸려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내일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쓴다.
2. 새해 들어 북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남쪽에 무조건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북쪽의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 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때문에 북측의 소행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옳다. 아마 북측도 이 문제는 남쪽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북측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겠느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북측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측을 감싸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역시 어정쩡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발언만 할뿐 확실하게 북의 소행임을 단정 짓고 증거를 제시하며 직접 북측을 규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읽고 있는 북측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나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 1982년 우리 민간항공기가 당시 소련의 공군기에 격추된 사고가 있었다. 269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사고당시의 정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사고였다. 그러고도 이후 배상은 커녕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덮었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사고 발생 후 10 몇 년이 지나 소련이 붕괴된 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고당시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우리 민항기를 피격한 소련 공군기와 지상의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을 포착하는 등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 통고하지 않았던 까닭은 자신들의 첩보 기술 수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거의 30년 전의 기술 수준으로 적국의 공군기와 지상의 관제소의 대화 내용을 감청했던 미국과 일본이 2010년의 최첨단 기술로 과연 천안함 사고 당시의 정황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곳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 중이었다는데 천안함 사고가 날 시간 모든 통신망과 레이더, 정찰 위성은 잠자고 있었다는 말인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미국은 물론 일본도 당시 북한 어뢰정의 움직임, 천안함과 기지의 교신 내용을 꿰뚫고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천안함 최후의 영상까지도 확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군조차 당시의 동영상과 천안함과 기지와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침몰지점 침몰시간 그리고 건져 올린 어뢰의 부속 등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이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표현은 못해도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연평도 사건과 연계시켜 북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한다면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측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쉽게 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당분간 남북 대화의 불통 상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4. 많은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유럽에서 과거에 전쟁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나토의 우방국가로 협조하는 사실도 그렇지만, 과거에 죽의 장막 국가요 무찔러야할 오랑캐 국가였던 중국과 우리의 협력관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36년간 우리를 지배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했던 일본과도 군사적 교류까지 확대하려는 단계에 와있으니 더 말해 무엇 하랴.
현재 국제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얼마 후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대화에 이어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남과 북도 중국과 미국의 손에 이끌려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대국의 손에 끌려 마지못해 나서는 형태의 대화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진솔한 대화보다는 트집 잡기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민족적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5. 남북이 그런 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남과 북에 유리하며 무엇보다 민간인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또한 대화만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추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북측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남북의 교착 상태를 스스로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내외 정세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북의 붕괴만을 기다리고 있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고 볼수록 안타까운 일이다.
6. 그래서 이 시기에 국회가 나서서 남북 대화의 1차적인 물꼬를 텄으면 한다.
국회가 역으로 남북 대화를 북에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북의 대화제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합의 과정에 있던 예산안을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해버린 한나라당, 날치기에 반발하여 정권퇴진을 외치며 밖으로 돌던 민주당이었다.
의식 있는 국민들 중에는 국회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의원들이 세비를 받은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다.
국회의 노력으로 남북 대화가 성사된다면, 그리하여 본격적인 남북 당국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요, 국민들에게도 다행일이 될 것이며, 실추된 국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 나라의 새로운 차세대의 영웅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 남북대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mb도 그걸 쉽게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장관 임명에만 신경을 쓰는 mb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정부가 미적거리는 동안 자칫 민족의 자주성을 잃은 못난 꼴을 국제사회에 보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청와대 눈치 보기나 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 그런 의원들이 많은 국회가 되었으면 바란다.
20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