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가 있는가?
야당의원을 두들겨패서 국회 밖으로 내치고 예산안 날치기를 감행했던 한나라당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그런 날치기를 정의라고 했다.
두들겨 맞은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
상처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야당은 직접 국민에게 하소연하러 나섰다. 요즘 한나라당은 그런 야당더러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압박한다.
과거는 무조건 잊고 물가상승, 조류독감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한나라당, 쓰레기 언론은 정치란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원론적인 기능조차 못했던 국회. mb정권의 들러리에 사병노릇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나라당에서 그런 기특한 말이 나오다니!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로 mb와 형님의 명을 받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4대강 사업은 불법으로 밀어붙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보온병이나 들고 설쳤을 뿐 남북 화해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형님예산, 영부인 예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걸핏하면 날치기나 했다.
그렇다면 야당은 잘했느냐고? 물론 열심히 반대는 했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꼴만 국민들에게 보인 셈이었다.
여담이지만 한나라당과 야당이 합의한 법안 중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소개하면, 지난여름, 한나라당과 야당은 전직 국회의원을 예우하는 아주 희한한 법(정식명칭은 알고 싶지도 않음)을 제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잃어 낙선한 정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라는 이름을 빌어 연금형태도 월1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법률이었다.
현역에 있을 때 권세와 명예를 누렸으면 되었지.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겼으면 되었지 노후까지 보장받겠다니!
정 어려운 전직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울 일이지 국민의 세금에 떠넘기다니!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기에 잠시 기억해 본다.
그런 과거로 미루어볼 때 야당이 국회로 돌아간들 민생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창궐하는 구제역을 막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구제역에 걸린 소 한 마리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오르는 물가를 끌어내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때문에 나는 여당이 정치를 빙자해서 야당을 꼬드기는 뻘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부르는 소리에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의 주시한다. 과거의 예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나름대로 그려보면, 우선 야당은 날치기에 대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이미 했음) 대통령의 사과는 없고 여당 대표의 유감 표명 수준이 있을 것이다.
조금 미적거리는 야당은 설을 쇠고 민심을 쫓는다는 병분으로 못이기는 척 줄지어 껍질만 화려한 여의도로 들어갈 것이다. 당분간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아무 실속 없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의 공천에 목을 매단 의원들은 국민을 팽개치고 위로 눈치보기 아래로 돌려막기나 하면서 하반기를 보낼 것이다.
설사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대도 대통령의 말한 마디에 뒤집히는 나라에서 국회란 어차피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 법, 그러니 무엇을 기대 하겠는가만 너무 씁쓸한 예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내 예상이 빗나가기를…!)
주변 사람들은 [하나마나 구퀘]라고 비아냥을 서슴지 않는다. 내가 봐도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잃었다. 때문에 아직도 금뱃지를 단 국회의들이 모인 정당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저렇게 하고도 밥을 먹고 사는 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싶으신 것인지?
국회의원을 그만 두어도 이제 법으로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한 연금까지 확보된 마당에 명색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어찌 그리 당당하지 못한지?
나라의 꼴이 엉망이다. 미래는 더욱 걱정이다. 국회 같은 국회를 보고 싶다.
201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