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기본권 침해"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건강권, 주거권 보장해야"
장애인 직업권, 이동권 등 관련제도 개선에 '공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는 22일 안도걸 선거사무소를 찾은 ‘장애인지원정책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장애인지원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현섭 대표이사, 염지애 정책기획팀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보담’ 박정선 원장, 전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지원센터 황현철 원장,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과 김용섭 교수가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 고용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현섭 대표이사는 “현행 장애인 조세감면 대상 승용차 배기량 요건이 2000cc이하로 되어 있다”며 “국가지원 대상 즉 조세감면이 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휠체어를 싣고 내리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2500cc로 상향 조정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보담' 박정선 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해 현행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 시 경증장애인 2명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한 장애인 고용률 산정이 된다”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염지애 정책기획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혜 대상 연령이 65세까지이며,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고 서비스는 감소된다”며 “고령 장애인으로 넘어가지만 정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혜택이 더 감소하면서 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교통약자지원센터 황현철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제외되어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애인 근로지원인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도걸 후보는 “기획재정부 보건예산심의관·예산실장·제2차관 시절 발달장애인 신규예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확충 등에 크게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장애인 네트워크에서 건의된 현안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충 과제로 나누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생존권, 평등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건강권, 맞춤형 주거권 등 7대 권리 중심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그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