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강은미 의원,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 해결 못해
- 사립대 숙원 해결용 증원에 그쳐 -
-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개최해 갈등 해결해야-
오늘 정부가 의대정원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82%의 정원을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원의 60%가 사립대에 배정 됐습니다.
특히, 학교는 비수도권이지만 병원 수련은 수도권에서 하는 사립대들에게도 배정됐습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충주에 있는 건국대는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을지대는 서울과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는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가톨릭관동대는 인천에서수련 중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기운 셈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본래 목적은 잊은 채 사립대 숙원 해결위한 정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편적인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 곳곳에 ‘공공병원설립’반드시 함께 가야합니다.
정부는 고작 이렇게 하려고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대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전공의와 의대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합시다.
국민의 생명을 앞에 두고 정쟁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정쟁이 아니라 일을 합시다.
2024년 3월 20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