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지역의사 부족 해결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이 답”
"공공의료 회복 위해 '지역공공의대법' 조속히 통과 돼야"
강은미 의원은 6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앞서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천 명, 이천 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패키지가’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의 ‘3대 필수·공공의료 패키지’는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인재를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다.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의 대안으로 부담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강은미 의원은 대안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수도권 쏠림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걸음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법」과 아직 복지위 계류 중인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에도 「국립의전원법」과 「지역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은미 의원은 두 개의 법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