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가속화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안 철회 호소문 [전문]
[전라남도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 일동은 4ㆍ10 총선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농어촌 소멸 가속화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강력히 호소한다.]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다.
이에 전라남도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 일동은 획정위원회의 정치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선거구 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전남 총 인구 181만 6,700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 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 9,700명이다.
기존 선거구는 동부권에 4개 선거구(선거구별 18만 9,258명)이고, 중ㆍ서부권에 6개 선거구(선거구별 17만 6,613명)를 배정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획정안은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해 선거구당 15만 1,406명인 반면, 중ㆍ서부권에 5개 선거구당 21만 1,935명를 배정하여 인구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로 인해 중ㆍ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을 극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등가성’외에‘농산어촌 지역대표성’,‘지역간 불균형을 시정’,‘지방소멸지역을 위한 배려’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 농산어촌 선거구로 묶어 지역 대표성과 농어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남의 동ㆍ서부권간 인구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더욱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 되었다.
이번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시대 협력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한편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선거구 획정의 역주행은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들은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획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게 200만 도민들을 대표해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 갈등 부추기는 전남 선거구 획정 절대 반대한다!
하나. 농어촌 소멸 가속화하는 전남 선거구 획정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지역 현실 외면한 전남 선거구 획정 절대 반대한다!
2024. 2. 26.
전라남도 중ㆍ서부권 광역ㆍ기초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