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깡통 ‘늘봄’에 ‘교육’없고 ‘광주’도 없다.
교육감, 교육부 시키는대로 - 지방자치 무너지고, 초등학교 혼란
▪ 늘봄 - 현실성 없고 준비도 안 된 ‘깡통 정책’
▪ 늘봄에 한정해서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이미 끝장나 – 교육부가 시키는대로
▪ 늘봄 예산 국고 지원 1원도 없고, 교육감들은 일언반구의 저항도 없어 –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감들 1인 시위 상기해 봐야
▪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교육감보다는 광주시민의 뜻 헤아리는 교육감 원해
광주 시내 거리에도 여당이 내 건 ‘늘봄학교 전면 확대’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다.
학부모들에게도 생경한 ‘늘봄’이란 용어를 학부모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늘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늘봄 이전에는 돌봄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2학년 어린이 중에서 저소득층·맞벌이 부모의 자녀로 한정했다.
저학년 어린이들이 수업이 끝나는 13시부터 18시까지 학교 에 모아두고 돌봄전담사가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부가 ‘늘봄’이란 신종 돌봄 정책을 꺼낸 것이 지난해 초였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학교에 맡아두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일제 초등학교’ 정책이다.
작년 1학기에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부산, 충북, 충남교육청이 추가되어 총 8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시범 실시 기간 중 늘봄학교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올 1학기에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23개 학교더러 실시하라고 할당을 한 모양이다.
다분히 4월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무리한 강행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늘봄학교가 내용 없는 깡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주목을 끌지도 모르는 솔깃한 정치상품이다.
정치권의 노림수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육부보다 광주시교육감이 더 한심하다.
시·도별로 교육 환경은 서울 다르고, 전남 다르며 광주도 이와 같지 않아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고 지방교육자치를 도입하였다.
지역에 맞는 유효한 정책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정신이다.
과거 학교 무상급식도 시·도별로 도입 시기가 차이가 났다.
광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일찍이 시작하였으며 신속히 초중고로 확대하였으나 일부 타 시·도에서는 우리 광주보다 늦게는 7-8년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전 국민이 동의하는 좋은 정책이라도 시·도별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장 도입은 어려운 것이다.
‘늘봄’에 국한해서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없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범실시한 8개 교육청이 ‘늘봄 도입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지금, 9개 교육청도 끽소리 안 하고 따라가고 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라고 볼 수 없다.
이번 1학기에 실시할 학교 개수까지 정해주며 기간제교사 인력까지 할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할당 분량보다 9개 많은 학교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모양새다.
지방교육자치 이전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늘봄 예산 국고 지원 0(제로)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교육부가 억지로 시·도교육청에 내려 먹이면서도 예산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봄예산 국고지원은 한 푼도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교육감은 일언반구의 저항도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할 때 시·도교육감들이 1인시위까지 벌이며 저항해서 정부 정책을 막아 낸 적이 있다.
국고지원 없이 사업을 떠넘기는 이번 늘봄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보다 지방교육자치를 훨씬 더 훼손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광주시민이 뽑은 교육감이라라면 중앙정부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광주시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다.
교육부 정책을 무턱대고 수용하다보면 학교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점은 교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학부모들도 일부 알고 있으며, 학부모 아닌 시민들까지 점차 알아가게 될 것이다.
광주시교육감은 총선용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2024년 2월 20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