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 초등돌봄교실, 430여명 학생 대기상태
제도 안착하는 데 주력, 늘봄학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예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6477명 중 수용자는 6047명으로, 전년도(2023년 90.6%)에 비해 올해(93.4%) 수용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매년 400여명의 신청 학생들이 탈락하여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2023학년도 기준 97.0%)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음에도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6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최대 정원 23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청 돌봄 운영지침을 위반한 학교(3개교)는 지도 감독하여 짚 높은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간과 인력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자치단체(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과 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하는 등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고, 학교현장 의견의 충분히 수렴하여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