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영호남 지역민의 상생과 공동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과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국회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발상이자 무책임한 행위다.

첫째, 대규모 예산 투입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다.

그동안 서울•수도권에는 중앙집중적 사고에 의해 과도할 정도의 예산 투입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만일 수도권이 경쟁력이 높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낮다면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 투자의 결과일 뿐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비수도권의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잣대로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된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지역 간 소통과 경제적 활성화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사업의 지연은 영호남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달빛철도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 이를 ‘선심성’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와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적용된 바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예타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국회 내 법안 적체와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견과 우선순위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과 정부 여당의 현명한 결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 건설이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는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켜라!

2024년 1월 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