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3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정찬호)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2023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인원은 총1,054명(전년도 1,028명)에 1,187회(전년도 1,048회)가 진행되었다. 사업주측 노동상담은 71건(8.19%)이었다.

상담은 ‘임금’분야(36.63%)가 가장 많았고 ‘4대보험’(10.52%), ‘휴가’(8.26%), ‘징계·해고’(7.48%), 근로시간’(6.56%) 순이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임금’ 분야의 경우 ‘퇴직금’(30.33%) 상담이 가장 많았다. 

매년 ‘임금’ 분야의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년도 대비 ‘근로계약’, ‘4대보험’, ‘휴가’는 낮아지고, ‘징계·해고’, ‘근로시간’, ‘산업안전·산업재해’, ‘모성모호 및 여성’분야 상담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였다.

업종별 상담 비율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21.8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18.76%), ‘제조업’(16.31%),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13.05%), ‘건설업’(6.36%) 순이었다. 

지난해 센터의 병·의원 밀집지역 ‘이동상담소’ 운영과 간호조무사회 ‘노동법 교육 및 홍보활동’등에 힘입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분야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는 타연령대에 비해 ‘임금’상담 비율이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임금’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었고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담이 가장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분야 상담이 월등히 높았고 ‘기간제’와 ‘파견·용역·하청’의 경우에는 ‘징계·해고’및 ‘4대보험’의 상담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건설업’에서 ‘임금’ 상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징계·해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에서는 ‘4대 보험’과 ‘휴가’. ‘건설업’은 ‘산업안전·산업재해’ 상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매년 노동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새로운 사례를 접할 때마다 여전히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센터를 찾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매년 1년간의 상담 통계과 사례를 담은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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