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주시의회, Y 프로젝트 예산 삭감 환영"

성명서 [전문]
 

광주시 추진 ‘Y 프로젝트 예산 삭감’ 환영

-하지만, 예산편성이 유지된 수돗물을 사용하는 무늬만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도 삭감되었어야
-하상(강변)여과수 연구용역 사업 10억원 대신도심에서 1일 3600톤 이상 유출되는 지하수 활용방안 강구 필요

 

언론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67억원중 22억원을 삭감하였다.

3700억 원대 대형 사업임에도 투자심사 절차를 건너뛰어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적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Y프로젝트는 발표 직후부터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영산강물을 먹는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Y프로젝트가 극명하게 수변 구역 이용에 치우쳐 있고, 하천생태계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점, 영산강과 황룡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에서 일부 Y프로젝트 예산이 삭감된 것은 타당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국비가 매칭되었단 이유로 예산편성이 유지된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설계예산도 더 많은 매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삭감되어야 했다.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은 물놀이 시설에 ‘자연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기 전까지 수돗물을 100%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이며, 전형적인 그린워싱 환경사업이기 때문이다.

야외 시설이다 보니 여름 한철 운영할 수밖에 없고, 홍수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가뭄 때에도 물놀이 시설은 더욱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 순환형 공급 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은 하상(강변)여과수 취수를 중심으로 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도 반드시 삭감되어야 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이나 강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충분한 농경지나 수변구역이 보존, 유지되어야 하지만, 영산강 광주 구간은 택지 지구로 거의 계발되었고, 수변구역도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으로 개발되어, 여과 역할을 해야할 지층(모래,자갈 층)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상(강변)여과수는 시공 방법에 따라 공사비나 유지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 도심에서는 1일 약3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 이 수치는 광주지역 전역에 걸친 조사가 아닌, 일부 광주지하철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와 최근 모 아파트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만 합한 수량이다.

광주 건축물 유출 지하수 등을 정밀 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양의 지하수가 파악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역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은 하상(강변)여과수와 달리 개발과정에서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별도의 개발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극심한 가뭄 등 비상시에 정수하여 상수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강변)여과수 타당성 연구용역비용을 삭감되어야 하고, 이후 추경예산 등에서 도심지역 유출지하수 정밀조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은 기후회복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Y프로젝트 사업으로는 기후회복력을 확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기후회복력의 도시조성을 위한 예산이 잘 구현되기를 바란다.

2023년 12월 5일

(준)광주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