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시행령 개정 꼼수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 발족하여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와 재벌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로 법을 무력화 시켜왔다.
그리고 이번 개악을 통해 기어코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전 조직적으로 투쟁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쟁취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 대응 투쟁과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투쟁해왔다.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 함께해주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채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한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4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