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물품비리' 의혹 행정사무감사 발의 입장문 [전문]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 입장문 [전문]
 

전남교육청 물품 비리 청산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나서면서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원 장흥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의로운 교육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과 비리는 상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과 교육역량이 존재해도 부정과 비리가 스며들게 되면 그 순간 교육의 가치는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교육계는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이를 위한 부단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육계에는 ‘물품비리’가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물품 및 계약 비리 의혹으로 전남교육청이 2번이나 질책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에 설치된 기상전광판이 불필요한 사업이거나 목적외 사업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 이미 알림전광판이 있는데 기상전광판이라는 사업으로 여기저기 추가 설치되었고 계약도 T업체가 100% 독식한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 정도가 아니라 억지수요, 거짓수요를 발생시켜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도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등 학교 물품 구입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제보를 모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해 못하는 물품이 들어오고 계약 과정도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 전남교육청은 11월 14일 입장을 말했습니다.

일부 학교의 일탈 정도로 받아들이며 책임은 학교로 떠 넘기고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클린 신고센터’ 설치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교육비리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무능을 넘어 도민 농단에 가까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름을 짜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곪은 곳에 분칠 한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교육단체와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조사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니 이것도 말이 안되거니와 최소한 조사를 하려면 이번 의혹 사건과 관계된 직원들은 모두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선제적이고 기본적 조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중 교육감의 조사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자세로 이뤄진 조사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물품 비리 및 교육 비리는 잠시 휴식기를 거친 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도민이 나서고자 합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해야 하며, 정확한 조사만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집행부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19년동안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활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방정치가 태평성대를 누렸거나 아니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19년만에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되면 전남교육의 대전환 뿐 아니라 지방의회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뤄진 전광판과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의 핵심은 ‘첫 단추 찾기’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물품선정위원회나 결제 과정은 의례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최초 수요 발생시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물품 비리의 근원을 정확히 조준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 물품 비리 청산은 예산 낭비를 막고 정의로운 교육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부정과 비리를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정과 비리를 끊어내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부정과 비리는 어느덧 보편적 문화가 될 것입니다.

담쟁이가 거대한 벽을 넘듯 전진합니다.

행정사무조사만이 혁신의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