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전남도교육청, 학교 전광판 90% 특정 업체 독식" 의혹

기자회견문 [전문]

“청렴도 역대 꼴찌” 비판했던 김대중 전남교육감!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 재발 방지 대책 제시하라!

- 특정업체를 위한 교육사업 만들기 의혹
- 학교 전광판 90% 특정 업체 독식 의혹
-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의혹 봇물
 

11월 2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은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는 모두 T 업체가 사업을 집행했고, 전남교육청이 나라장터에서 전광판 사업을 계약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T 업체가 독식했다”며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원 가운데 T업체가 22억원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전에도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교육청의 물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전남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관급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 계약금액 37억 원 중에서 27억을 특정 업체가 계약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김호진 도의원(나주1, 더불어민주당) 이 도정질문에서 스마트 팜 교육장비를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학교에 보급되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검증되지 않는 기자재 구매가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업체관계자들이 학교에 자주 들락거리며 물품 구매 종용을 한다는 교직원의 민원과 공모사업 관련한 의혹 제보가 부쩍 늘고 있다.

목포 A초등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줄 것이다”며 특정물품(2,500여만원 상당의 스미트 기기)의 카달로그와 목록이 교사들에게 제시되어 구매를 유도하였고, B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매를 반대했음에도, 관리자가 돌봄교실에 동일 제품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내용이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는 00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117개교, 30억 상당)과 관련하여 사서교사 22명에게 모니터링한 결과, 7개 학교에서 특정업체 선정 유도 및 압력이 있었고, 사전안내 없이 업자가 학교를 방문한 사례는 13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유치원교사들이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AI로봇(500만원 상당) 구매를 망설였지만 관리자와 업체가 구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접수되었다.

또한, 학교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카톡으로 조달청 물품번호를 보내주거나 직접 “이 제품을 신청하세요”라고 하여 기존 실습기자재(약 5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비싼 스마트 CPR 세트(499만원) 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로도 공기질 관리가 충분함에도 공기살균기도 설치되어 필요하지도 않고, 제대로 검토도 안된 물품들이 마구잡이 들어오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들리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남교육청의 청렴도가 역대 꼴찌를 기록했다며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관급자재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의혹”과 “학교 전광판 90% 특정 업체 독식 의혹”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패의 징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2년, 민선교육감 시대 도민들과 학부모들, 시민사회 교육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오던 것이 김대중교육감 취임 1년 여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그 정도와 행태가 매우 심각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남도민들과 교직원,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관급자재, 물품구입 비리 의혹 김대중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2. 전남교육청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라!

3. 전남도의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

전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11월 21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2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각 노동조합과 전남교육회의 차원에서 예산사용과 물품 구매와 관련한 파행 사례를 수집하고, 부패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이후 전남교육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과 비리 척결을 위해 전남도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3. 11.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